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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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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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1 태화종합법률사무소 1 울산종합법률사무소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인규 2 김의재 1 김평수 1 박재봉 1 박주봉 1 김봉환 1 김동환 1 김태준 1 김흥한 1 문양

2. 판례 목록 (56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단65415
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
 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
 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2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66422
 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결정취소의 소
  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결정취소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부산고등법원 2019.12.31 2019누23630
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
 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8867, 2017. 10. 17., 인용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5년

5. 부산지방법원 2015.12.31 2015구합24971
 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거부처분 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개별실적요율적용거부처분취소 업무상질병
  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3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6576, 2013. 8. 13., 인용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08년

7. 대구고등법원 2008.12.31 2008누922
 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취소
   산재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
   건설기계관리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98년

8. 울산지법 1998. 7. 2. 선고 97가합11399 판결：상고기각
  [구상금 ][하집1998-2, 265]
   구상금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9. 대법원 1998. 5. 8. 선고 98다6084 판결
  [구상금][공1998.6.15.(60),1599]
   구상금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97년

10. 대법원 1997. 12. 16. 선고 95다37421 전원합의체 판결
  [구상금][집45(3)민,386;공1998.1.1.(49),96]
   구상금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1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5다18772 판결
  [구상금][공1997.8.15.(40),2294]
   구상금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2. 대법원 1997. 4. 11. 선고 95다27684 판결
  [구상금][공1997.5.15.(34),1404]
   구상금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3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6다39080 판결
  [구상금][공1997.3.1.(29),636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

1996년

14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다19751 판결
  [구상금][공1996.3.15.(6),737]
   구상금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

1995년

15. 대전지법 1995. 3. 23. 선고 94가합10614 판결：항소
  [구상금 ][하집1995-1, 301]
   구상금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94년

16. 대법원 1994. 11. 18. 선고 93다3592 판결
  [구상금][공1995.1.1.(983),40]
   구상금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7. 대법원 1994. 10. 11. 선고 94다29225 판결
  [구상금][공1994.11.15.(980),2965]
   구상금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93년

18. 서울고법 1993. 7. 20. 선고 92나66796 제11부민사부판결 : 확정
  [구상금][하집1993(2),341]
   구상금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. 대법원 1993. 6. 22. 선고 92누16102 판결
  [산재보험금지급결정취소][공1993.9.1.(951),2150]
   산재보험금지급결정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92년

20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2다23360 판결
  [구상금][공1993.2.1.(937),424]
   구상금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

21. 대법원 1992. 6. 26. 선고 92다10968 판결
  [구상금][공1992.8.15.(926),2274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2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다28726 판결
  [약정금][공1992.4.15.(918),1134]
   약정금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91년

23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1다19081 판결
  [구상금][공1991.10.15.(906),2434]
   구상금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90년

24. 대법원 1990. 12. 11. 선고 90다5634 판결
  [구상금][공1991.2.1.(889),455]
   구상금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5. 대법원 1990. 2. 23. 선고 89다카22487 판결
  [구상금][공1990.4.15.(870),736]
   구상금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6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9다5997 판결
  [구상금][공1990.4.1.(869),631]
   구상금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9년

27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7다카3109 판결
  [구상금][공1989.11.15.(860),1548]
   구상금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8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7다카1946 판결
  [구상금][공1989.8.15.(854),1134]
   구상금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9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7다카2057 판결
  [구상금][공1989.8.15.(854),1138]
   구상금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30. 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8다카5041 판결
  [구상금][집37(1)민,289;공1989.6.15.(850),810]
   구상금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8년

31. 대법원 1988. 3. 8. 선고 85다카2285 판결
  [구상금][집36(1)민,83;공1988.5.1.(823),650]
   구상금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87년

32. 대법원 1987. 11. 24. 선고 87다카1013 판결
  [구상금][집35(3)민,278;공1988.1.15.(816),161]
   구상금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장보험법

33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6다카2948 판결
  [구상금][집35(2)민,294;공1987.9.15.(808),1382]
   구상금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34. 서울민사지법 1987. 5. 7. 선고 86가합3357 제12부판결 : 확정
  [구상금청구사건][하집1987(2),229]
   구상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35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6다카2348 판결
  [구상금][공1987.6.15.(802),884]
   구상금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86년

36. 대법원 1986. 4. 8. 선고 85다카2429 판결
  [구상금][집34(1)민,190;공1986.6.1.(777),759]
   구상금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5년

37. 대구고법 1985. 3. 8. 선고 84나1013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구상금청구사건][하집1985(1),181]
   구상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984년

38. 대구고법 1984. 10. 18. 선고 84나493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구상금청구사건][하집1984(4),29]
   구상금청구사건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예산회계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39. 서울고법 1984. 7. 31. 선고 84나841 제1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약정금청구사건][하집1984(3),102]
   약정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40. 서울민사지법 1984. 5. 4. 선고 84가합801 제11부판결 : 항소
  [구상금청구사건][하집1984(2),229]
   구상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

1983년

41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2누290 판결
  [산재심사재결처분취소][집31(4)특,90;공1983.10.1.(713),1346]
   산재심사재결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42. 서울고법 1983. 1. 14. 선고 82나2177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구상금청구사건][고집1983(민사편),19]
   구상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982년

43. 서울고법 1982. 5. 12. 선고 81구381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산재심사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154]
   산재심사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81년

44. 대법원 1981. 6. 23. 선고 80다2316 판결
  [손해배상][집29(2)민,129;공1981.8.15.(662) 14085]
   손해배상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80년

45. 대법원 1980. 10. 14. 선고 79다2260 판결
  [보상금][공1980.12.15.(646),13316]
   보상금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46. 대구고법 1980. 3. 28. 선고 78나543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구상금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372]
   구상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79년

47. 대법원 1979. 12. 26. 선고 79다1668 판결
  [구상금][집27(3)민,264;공1980.2.15.(626) 12492]
   구상금
  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78년

48. 대법원 1978. 10. 10. 선고 78다1246 판결
  [구상금][집26(3)민,133;공1979.2.1.(601),11523]
   구상금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도로공사법

49. 대법원 1978. 2. 14. 선고 76다2119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][집26(1)민,67;공1978.4.15.(582) 10668]
   손해배상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50. 대법원 1978. 2. 14. 선고 77다1967 판결
  [구상금][집26(1)민,113;공1978.4.15.(582) 10675]
   구상금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51. 대법원 1978. 1. 17. 선고 77다1641 판결
  [구상금][집26(1)민,18;공1978.3.15.(580),10606]
   구상금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77년

52. 대법원 1977. 2. 8. 선고 76다1720 전원합의체 판결
  [구상금][집25(1)민,49;공1977.3.15.(556) 9919]
   구상금
   공원법 관세법 국세징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수도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전기통신법 하천법

1974년

53. 대법원 1974. 7. 16. 선고 74다565 판결
  [손해배상][집22(2)민,206;공1974.9.15.(496) 798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54. 대법원 1974. 2. 26. 선고 73다76 판결
  [구상금][집22(1)민,74;공1974.3.15.(484),7744]
   구상금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73년

55. 대법원 1973. 9. 25. 선고 73다565 판결
  [구상금][집21(3)민,015]
   구상금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70년

56. 대구고법 1970. 10. 6. 선고 69나188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구상금청구사건][고집1970민(2),159]
   구상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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